관 광 과

□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

연번	감사결과			지 적 사 항	추 진 상 황	처리결과
	시정	처리	권고			진행	완료	불가
계 24건	4건	12건	8건			7건	17건	0건
1		○		◦(공통)많은 예산들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되고 있음 ◦예산이 계획대로 순기에 맞춰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	◦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		○
2			○	◦(공통)감사지적사항에 대해 감사실에서 사례집을 배포하고 공유하고 있으나, 반복되는 감사지적사례에 대해서는 대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	◦부서장 내부 청렴교육을 통해 감사지적사례에 대한 대면교육을 실시하였음		○
3	○			◦(공통)중증장애인생산품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1/100을 구매하게 되어있음 ◦법령에 근거한 사항이므로 모든 부서에서는 총 구매액의 1/100이상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	◦2022년에 총구매액의 1/100이상을 구매하였으며, 추후에도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제품을 우선구매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는데 기여하겠음		○
4		○		◦(공통)『양성평등법기본법』제21조 제2항 및 『남원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』제7조에 의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 6/10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있고 ◦한 위원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 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계속하여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음 ◦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위원회 구성에 철저를 기할 것	◦현재 춘향제전위원회, 흥부제전위원회, 지역축제육성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, 위원회 구성할 때 중복 위촉 되거나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는 등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위원회를 구성하였음 ◦추후에도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위원회를 구성하겠음		○
5	○			◦(공통)『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』에 의거하여 지방보조금에 대한 성과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◦183개 단체에 대해 1차 평가를 시행한 결과 자부담이 0인데도 불구하고 점수를 받은 단체가 있었고, 자부담 외에 만점을 받은 단체가 37개였음 ◦형식적인 평가가 아닌 현장방문 등을 통해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	◦지방보조금 성과평가를 시행할 때 현장방문 등 공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사업을 유지하거나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		○
6		○		◦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, 정산 등에 만전을 기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보조금이 목적대로 잘 쓰일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것	◦앞으로도 투명하고 건전한 보조사업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조사업자 교육을 통해 사업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		○
7		○		◦(공통)2022년도 재정분석 지표값을 볼 때 통합재정수지비율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비율이 평균대비 낮고 이·불용액비율은 높은 수준임 ◦남원의 재정자립도가 7%로 보통교부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◦교부세 확보 방안인 재정분석 관련하여 유형평균 대비 하향지표인 자체경비 비율, 지방보조금 비율 등 세입과 세출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	◦교부세 확보 방안인 재정분석 관련하여 세입과 세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		○
8	○			◦(공통)『남원시 학술용역 관리조례』에 근거하여 용역결과를 시 홈페이지와 PRISM에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상당수 등록되지 않고 있음 ◦결과의 공개를 통해 부서의 책임성과 동시에 과업을 완수하는 용역사에게도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음 ◦사후관리까지 만전을 기할 것	◦학술용역 결과를 시 홈페이지와 PRISM에 등록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		○
9		○		◦(공통)기관 단체 시설 보조금 카드에 적립되는 마일리지가 쌓이는 경우가 많음 ◦마일리지에 대해 안내하고 세입 조치를 하거나 시설 등 내부 지침에 의한 용도에 쓰일 수 있도록 교육할 것	◦마일리지 처리방법에 대한 보조사업자의 충분한 교육을 통해 용도에 맞게 쓰도록 철저를 기하겠음		○
10	○			◦(공통)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오탈자가 많이 발견되는데 꼼꼼히 챙겨 제출할 것	◦추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오탈자가 없도록 꼼꼼히 검토하겠음		○
11		○		◦(공통)공모사업을 시행할 때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◦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여 공모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	◦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여 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음		○
12		○		◦(공통)보조금 카드 관련 포인트가 방치되는 경우가 많음 ◦사업으로 쓰거나 세외수입으로 잡는 등 확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	◦포인트를 방치하지 않고 세외수입 처리 등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 추진하겠음		○
13			○	◦광한루원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잠깐 머무는 관광에서 오랜 시간 머물러야 하는 관광으로의 전환이 필요함	◦대표관광지 육성 진흥사업으로 4~10월 중 상설공연을 추진할 계획이며, 남원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일환으로 스마트주막 등 금년 10월부터 운영 예정임	○
14		○		◦흥부제에 남원 시민들이 참여할 기회가 없고 같은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음 ◦변화를 통해 시민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	◦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흥부 정신을 깨우칠 수 있는 프로그램,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음	○
15			○	◦소규모 축제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함 ◦성과를 따져서 성과가 없고 유명무실한 축제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리할 것	◦소규모 지역축제의 유형별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, 해당 읍면동 축제 추진단체와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하여 발전방안 및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음	○
16			○	◦드래곤 관광단지 나인홀을 이용하는 남원시민들에게 할인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	◦남원 드래곤 관광단지 조성 민간사업자에게 건의하여 할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음	○
17		○		◦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의견들이 하나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	◦시범사업 기반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 예정(2월중)으로 기본설계의 윤곽이 나오는 시기에 맞춰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위해 찾아가는 읍면동 설명회, 시민 대상 사업설명회 등을 시행하여 많은 시민께서 본 사업을 이해할 수 있도록 널리 알리겠음	○
18		○		◦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메뉴얼에서 축제 기간 중 최대 1천명 이상으로 예상될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있음 ◦형식적인 수립이 아닌 사고 예방 차원에서 수립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필 것	◦축제 개최시 매번 안전계획 수립을 하였으며, 경우에 따라 안전관리심의회도 개최하고 있음 ◦추후 축제 진행 시 면밀한 안전관리계획을 세워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		○
19		○		◦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시범사업 등 대규모 사업을 장기간 계획 추진 시, 준비하는 동안 여론조사에 따른 시민들의 의견을 듣지 못하였음 ◦장기적으로 하는 주요 사업의 경우에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할 것	◦오랫동안 우리시 현안 사업으로 추진해온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은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산악형 트램 형태의 사업인 만큼 현재로서는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나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첫걸음을 떼게 되었음 ◦앞으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	○
20			○	◦남원관광종합개발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음 ◦중장기 계획도 좋지만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5년 정도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	◦남원관광종합개발계획은 2020년 ~ 2029년(10년) 목표로 2019년 수립완료함 ◦이후, 남원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시 단기(5년)로 계획 수립을 검토하겠음		○
21			○	◦지방재정투자심사 사업의 조건부 추진 시, 주민의견수렴 등 조건부 내용을 심도있게 대응할 것 (한옥건축물 리모델링 사업, 스마트 관광,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사업 등)	◦스마트관광도시조성사업 -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, 관광수요 대응 등의 조건부 내용을 적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음 ◦조건 사항인 주기적 안전점검 시행, 사업비 관리 철저, 기존 인프라 시설과 상생방안 등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		○
22			○	◦민간보조 부분에 대한 정산이 12월이 아닌 행감 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할 것	◦민간보조 부분에 대한 정산을 행감 전에 검토하여 행감 자료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겠으나, 사업이 12월까지인 경우에는 중간 정산 형태로 반영하겠음		○
23			○	◦흥부제의 취지는 우리 것을 나누고 보은하는 것임 ◦밥짓기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우리 쌀에 대해 홍보하는 등 지역경제활성화 방안과 연계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해 볼 것	◦올해 흥부제 개최 시 시민들이 참여하고 우리 지역의 다양한 특산품을 활용하여 지역경제에 활성화될 수 있는 축제를 만들겠음	○
24		○		◦드래곤 관광단지 조성공사에서 전체적인 토지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감정가도 책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주가 진행되었음 ◦적법한 행정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 ◦드래곤 관광단지 민간사업자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형식에 불과함 ◦모든 남원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	◦드래곤관광단지 진입도로 조성공사는 업체의 공사 진행과 관련하여 현재 중단된 상태임 ◦이후, 재추진 시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토지매입 등을 완료 후 진행하겠음 ◦민간사업자에게 남원 드래곤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신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촉구하며, 남원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음		○

□ 2022년도 명시․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

(단위 : 천원)

구분	사 업 명	예산액	집행액	이월액	추진상황 및 금후계획
총 합 계		43,209,051	13,626,061	24,449,797
명시	합 계	33,823,209	12,640,327	16,579,489
	이야기 자판기 시스템 구축	105,000	-	105,000	◦사업위치 재검토 : ‘23. 4. ◦영상시스템 구축 : ‘23. 5. ~ 6.
	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	7,752,530	2,768,500	4,984,030	◦보조금 1차 교부(`22.11.25.) ◦스마트관광도시 콘텐츠 구축 : `22. 6. 9. ~ `23. 5. 24. ◦스마트LUNA건축 및 연계사업 : `22. 6. 9. ~ `23. 10. 31.
	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	40,000	-	40,000	◦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시범사업 기반조성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 : ‘23. 2월 중
	함파우 유원지 개발	651,172	270,652	380,520	◦미보상용지 등 매입 :‘23. 2. ~ 3. ◦국유재산 매입 :‘23. 6.~
	옛다솜이야기원 조성공사	7,474,815	6,173,859	1,300,956	◦관급자재 발주 :‘23. 2월 중
	이성계 장군 전승지 주변개발사업	700,000	591,501	108,499	◦서어나무숲 정비사업 준공 ◦서림문화공원 실시설계용역 발주 :‘23. 2. ◦서림문화공원 조성사업 추진 : `23. 6.
	교룡산 국민관광지 활성화사업	1,280,000	526,777	753,222	◦교룡산 국민관광지 활성화사업 복합쉼터 실시설계 용역 추진 : `23. 3. ◦교룡산 국민관광지 활성화사업 복합쉼터 조성사업 추진 : `23. 12.
	미디어파사드 경관개선사업	56,300	3,190	53,110	◦미디어파사드 철거 및 원상복구 추진 : `23. 2. ~ 3.
	남원 드래곤 관광단지 기반시설 설치공사 (전환사업)	2,200,000	9,316	2,190,684	◦ 토지매입 및 보상 실시
	열린 관광지 조성사업	1,000,000	672,268	327,732	◦광한루, 실시설계 용역 : `23. 2. ~ 3. ◦시설공사 추진 : ‘23. 3. ~ 6.
	오리정 버선밭 연계 관광지화 사업	5,683,392	323,828	756,172	◦오리정 테마공원 기반 시설 실시설계 용역 : `23. 2. ◦기반조성공사 추진 : ‘23. 5.
	제2차 대표 관광지 육성	1,780,000	578,528	1,201,472	◦광한루쪽 담장 조명 조성 설치 : `23. 2. ◦남원관광지 주차장 보강공사 : `23. 3. ~ ◦요천벚꽃길 야간명소화 사업 시행 : `23. 10.
	남원관광지 RE-PLUS 사업(자본) 보조및추진	2,650,000	-	2,650,000	◦달빛정원 공사 발주 :‘23. 6월 중 ◦실감형 미디어아트 설치용역 시행(2차분) : ‘23. 7월 중
	남원한옥체험 시설조성사업	350,000	1,300	348,700	◦실시설계용역 발주 :‘23. 2월 중
	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사업	1,900,000	546,668	1,353,332	◦실시설계용역 시행 ◦숙박시설 공사 발주 :‘23. 3월 중
	시내권 관광시설 연계 야간경관 기본계획수립용역	200,000	173,940	26,060	◦용역 완료일 : `23. 10.
사고	합 계	9,385,842	985,734	7,870,308
	남원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감리 용역	107,470	-	107,470	◦감리용역(3단계감리) : `22. 12. 16. ~ `23. 10. 14. : 요구정의감리완료(`23. 1. 20.)
	남원시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pmo 용역	200,000	101,495	98,505	◦PMO(전자정부위탁관리)용역 : `22. 9. 7. ~ `23. 9. 1. : 선급금지급(50%, `22. 12. 14.)
	「함파우 유원지 조성사업 분묘 조사 용역」시행	9,990	-	9,990	◦과업완료 및 준공 :‘23. 2월 중
	옛다솜 이야기원 조성공사 관련 아스콘 추가 구입	4,628	-	4,628	◦관급자재 납품완료
	천문대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 관급자재 구입	61,570	-	61,570	◦납품예정일 : `23. 4.
	함파우 유원지 감정평가 완료 토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사고이월	49,685	-	49,685	◦미보상용지 및 국유지 일부 매입 :‘23. 2월 중 ◦국유지 매입 :‘23. 6. ~
	천문대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	100,213	-	100,213	◦공사 완료 : `23. 5.
	옛다솜 이야기원 사랑체험관	3,768,144	393,640	3,374,504	◦사랑체험관 건립공사 준공 :‘23. 8.
	옛다솜이야기원 조성공사	347,507	-	347,507	◦옛다솜이야기원 조성공사 준공 :‘23. 4.
	옛다솜이야기원 기반시설 조성 공사(3차분)주차블록추가구입	1,317	-	1,317	◦관급자재 납품완료
	옛다솜이야기원 기반시설 조성공사	290,390	155,600	134,790	◦옛다솜이야기원 기반시설 조성 공사 준공 :‘23. 4.
	옛다솜 이야기원 기반시설 조성공사(3차분) 관급자재 구입 (경계석)	4,578	-	4,578	◦관급자재 납품완료
	옛다솜 이야기원 기반시설 조성공사(3차분) 관급자재 구입 (레미콘등)-아스콘	106,710	-	106,710	◦관급자재 납품완료
	서어나무숲 정비사업	423,840	111,999	311,841	◦서어나무숲 정비사업 준공 :‘23. 5.
	「남원 시내권 관광시설 연계 야간경관기본계획수립용역」	162,000	-	162,000	◦용역 완료 : `23. 10.
	승월폭포 미디어파사드 경관 개선사업실시설계용역	2,190	-	2,190	◦용역 완료 : `23. 2.
	남원 옛다솜이야기원 사랑체험 관건립공사관급자재구입	351,646	-	351,646	◦사랑체험관 건립공사 준공 :‘23. 8.
	조갑녀명무관 관리사 전통창호 보수공사 시행	9,400	-	9,400	◦보수완료예정 : ‘23. 6.
	남원예촌이음사업 손실보상비 이월	119,754	-	119,754	◦종가 임차인 보상금 지급 :‘23. 1. ◦토지보상 추진 :‘23. 3. ~
	남원 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관련 전기차 충전기 이설(재설치)	602	-	602	◦전기차 충전기 재설치 :‘23. 2.
	교룡산 국민관광지 활성화사업	201,625	-	201,625	◦교룡산 국민관광지 활성화사업 경관조명 설치공사 준공 :‘23. 10. ◦관급자재 납품완료 : `23. 10.
	교룡산 국민관광지 활성화사업 (명시이월)	574,254	-	574,254
	열린관광지 조성사업	475,947	-	475,947	◦사업 준공 :‘23. 6. 까지 - 항공우주천문대 :‘23. 4. 완료예정 - 광한루원 :‘23. 6. 완료예정
	오리정테마공원 조성사업	46,302	-	46,302	◦오리정테마공원 조성사업 광역상수도 급수공사 준공 : `23. 2. ◦오리정 정비공사 준공 : `23. 5. ◦오리정 테마공원 조성사업 준공 : `23. 9. ◦관급자재 납품완료 :`23. 9.
	오리정테마공원 조성사업 (명시이월)	783,965	223,000	560,965
	제2차 대표관광지 육성	20,765	-	20,765	◦요천벚꽃길 야간명소화 사업 용역시행 : `23. 3.
	남원 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관련 전기차 충전기 이설(재설치)	12,654	-	12,654	◦전기차 충전기 재설치 :‘23. 2.
	「남원 전통가 조성사업(돌담길로맨틱펀치) 조형물 철거 및 이설 」시행	6,950	-	6,950	◦문화재 현상 변경 완료 후, 재착수 및 완료 : `23. 4.
	남원관광지 RE-PLUS 사업(자본) 보조및추진	228,910	-	228,910	◦달빛정원 실시설계용역 시행 ◦실감형 미디어아트 설치용역 시행(1차분)
	남원관광지 RE-PLUS사업-연계 관광코스개발(기획)용역	320,000	-	64,000	◦용역 중간보고회 :‘23. 2. 10. ◦용역 최종보고 :‘23. 5. 26.
	남원관광지 리플러스사업 공공 디자인콘텐츠기획용역	320,000	-	46,200	◦용역 최종보고 :‘23. 3. 31.
	「산동 고소바위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용역」시행	57,382	-	57,382	◦소규모재해영향평가, 소규모환경영향평가, 상·하수도 매설 공사실시설계, 산지전용 재해위험성검토용역완료 : `23. 5.
	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사업	215,454	-	215,454	◦실시설계용역 시행 :‘22. 7. ~‘23. 4.